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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보호 요건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진의 아닌의사표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잇엇을 경우에 무효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받음.

2.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3.착오취소-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4.사기취소-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등기부취득시효는 제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일것.

 동산의 선의취득-제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일것.

6.명의신탁의 무효-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6가지가 사안마다 보호요건이 모두 다르다는것이 핵심이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 질문 있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정

2023.09.16
제3자 보호 선의시 보호받는 경우 비진의 표시는 제3자가 선의시 보호받는다고 배웠는데 허위표시 제3자 , 착오사기 제3자. 양도담보 제3자 만 필기해주셔서요ㅜㅜ 비진의 표시 제3자는 선의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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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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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2 261
63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천*이 2023-09-21 6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603
6362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필의제한 김*성 2023-09-21 4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90
63619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정*솔 2023-09-21 3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1
636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5번질문입니다 김*수 2023-09-21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42
63617 부동산공법 학습자료 ~ 김*영 2023-09-21 7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749
63616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김*화 2023-09-21 266
답변 양기백 2023-09-22 266
63615 부동산공법 채권 김*홍 2023-09-21 5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02
63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5쪽 47번문제 4번지문 이*경 2023-09-21 262
공유 양민 2023-09-28 262
63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쌤 동형 1회 2번 질문 박*영 2023-09-21 314
건축물 한민우 2023-09-21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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