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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 사유중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09.15
안녕하세요. 핵심요약집 74쪽 업무정지처분 사유중에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개월이하 업무정지라고 되어있습니다. 37쪽의 부당한 표시 광고금지 (존다과해) 관련하여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와 거짓 표시광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다르길래 처분의 강도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강수업시간에 설명을 제가 못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행정처분으로 할 것인가 과태료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그 기준은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죄질의 정도가 심하면 업무정지, 조금 경미하면 과태료 입니다. 거짓공개와 다르게 공개는, 둘은 비슷하지만, 금액 등을 거짓으로 정보망에 공개하면 업정, 인터넷 등에 광고시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하면 과태료인데, 공개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로 정리하시길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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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52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70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2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6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4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5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80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5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5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62
가담법 양민 2023-09-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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