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우선 국토계획법 상 하나의 대지가 2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장은 부분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산정하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건축법 상 하나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법의 규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분할 제한, 높이제한 등을 말합니다.

결국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국토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건축법의 규제는 건축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도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의 경계가 벽체 등의 구획이 없더라도 용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1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진 2023-09-18 288
49번 양민 2023-09-27 288
63464 부동산세법 공유, 합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문의 김*민 2023-09-18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03
634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무리 공부 질문합니다. 박*지 2023-09-18 437
마무리 한민우 2023-09-19 437
63462 부동산세법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이*민 2023-09-1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39
63461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정*현 2023-09-18 2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98
63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5 이*인 2023-09-18 263
급여를 제공한자 양민 2023-09-27 263
63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18 3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381
634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375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19 375
63457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오*현 2023-09-18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20
634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8 286
임대차 홍덕기 2023-09-19 28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