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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동기가 표시되어야 동기의 착오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동기가 표시되어야 동기의 착오가 아닌 내용의 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자신이 착오한 동기가 표시되어야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취소가 가능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이지 계약 내용의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제한으로 가축을 티우지 못한다고 해서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자신이 소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법류행위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기가 표시되어야 동기의 착오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동기가 표시되어야 동기의 착오가 아닌 내용의 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자신이 착오한 동기가 표시되어야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취소가 가능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이지 계약 내용의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제한으로 가축을 티우지 못한다고 해서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자신이 소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법류행위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263 착오 6번지문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0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수 없게 된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수 있다 책에서 위지문이 맞는 지문인데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만 법령상의 착오도 동기의 착오가 될수 있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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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1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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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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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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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양민 2023-09-27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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