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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 매개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현

2023.09.16
점유 매개자가 예를 들어 임차인인건 알겠습니다. 타주점유하는 모든 것들이 점유매개자인가요? 그럼 임차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다른건 이해했는데 점유 매개자에 대한 설명을 좀 놓친거 같아요 142 쪽 5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부동산은 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설명하신거같은데ㅜㅜ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점유매개자는 임차인이고 임차인은 타주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유매개관계에서 임치, 사용대차 등에서 수치인, 사용차주는 타주점유입니다.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타주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적법추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입니다. 

등기는 부동산 공시방법이고 점유는 동산공시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100번 정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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