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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3.09.16

예를 들어서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 계산은 . 2년 +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이 끝난후 2년 해서

7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징역이랑 집행유예를 같이계산해서 3년 + 유예기간 끝난후 2년 해서 5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 + 2년이 결격입니다. 집행유예의 개념은 이론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구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집행유예기간이 3년이고, 여기에 2년을 더하여 결격이므로, 5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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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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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496
636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09-22 40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3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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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1 부동산공시법령 불가시적 지적공부 윤*현 2023-09-22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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