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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재건축) 시공사 선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허*경

2023.09.16

정비사업의 시행자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 (오답) *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이 정답

물론 경쟁입찰은 당연히 맞는데 경쟁입찰에서 유찰 되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유찰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두 번까지 경쟁입찰 할 건지 등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면

상기 지문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문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네, 법조문대로 심플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고 법조문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다만, 2번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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