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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민

2023.09.15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념을 다 듣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케이스들 소급효인 케이스들이 정리가 안됩니다. 급하게 공부하느라 개념이 많이 부족해서요.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나 케이스로 한눈에 외울 수 있을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 첨부파일 : 1001.jpg ]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민법을 공부하실 때 소급효가 매우 골치아픈 존재이지요?

당장, 추인만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무권대리인의 추인, 무권리차 처분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등에서 효력이 각각 다르니까요.


그럼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에서

소급효와 비소급효(장래효)에 대해 정리한 표를 그림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해 나아가시길 빕니다

항상 바로 옆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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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16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김*화 2023-09-21 266
답변 양기백 2023-09-22 266
63615 부동산공법 채권 김*홍 2023-09-21 5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02
63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5쪽 47번문제 4번지문 이*경 2023-09-21 261
공유 양민 2023-09-28 261
63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쌤 동형 1회 2번 질문 박*영 2023-09-21 314
건축물 한민우 2023-09-21 314
63612 부동산세법 상속집의 비과세 김*순 2023-09-21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51
63611 부동산공시법령 환매권의 설정등기 김*주 2023-09-21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00
63610 부동산공법 타당성검토 - 5년마다. (정비 기본방침은 국장이 맞나요?) 정*진 2023-09-21 3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366
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52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70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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