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3.09.05

[ 첨부파일 : 20230905_021525.jpg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커스 합격팩 100문제를 구매해서 문제풀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9번문제에서 핵심요약집에선 통정의 허위표시 제3자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자가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100문제 해설에선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자는 제3자에 해당안된다고되어있는데 계약상지위와 대여금채권 양도받은 자의 차이가 이해가 잘안되서요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당판례는 이미 폐기된 구 상호신용금고법을 기반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하 판례원문인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피고는 소외 금고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이어서 원고와 소외 금고 사이의 위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및 계약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계약상 지위이전[계약인수]은 3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데 설문에는 그런  조건도 충족되는 단서가 안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53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9-20 26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63
63552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 이*연 2023-09-20 3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01
63551 부동산공시법령 경매개시결정등기 김*규 2023-09-20 35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54
6355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20 3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11
63549 민법 메일주소확인부탁드립니다 조*화 2023-09-20 85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1 859
63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23 28번 문제 이*미 2023-09-20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259
명의신탁 양민 2023-09-27 259
63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답안지 고*송 2023-09-20 327
답지 한민우 2023-09-21 327
6354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20 4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21 400
63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33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민희열 2023-09-21 33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