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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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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4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48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69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0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33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33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66
답변 양기백 2023-09-19 266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74
247쪽 양민 2023-09-25 274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84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84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66
답변 양기백 2023-09-19 266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0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0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5
답변 양기백 2023-09-1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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