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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16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액하고 똑같은 건가요?? 출제예상문제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상가 임대차 우선변제는 9억이하고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주택임대차는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하여는 

보증금액수의 제한이 보증금액수가 서울 1억6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최우선변제받는 금액은 서울시는 5500만원한도로 최우선변제 받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소재 빌라에 세입자가 보증금이 1억3천이고 대항력을 갖추면 빌라의 경매시 저당권보다 5500만원한도로 최우선배당을 받죠.


2. 상가는 9억은 상임법의 적용요건이고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이 아닙니다.

서울소재 상가의 환산보증금액이 8억이면 상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상가의 보증금액수가 6500만원이하

이어야 적용됩니다. 

그때 상가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아가는 금액은 2200만원한도입니다.

연휴 모두 반납하시고 맹렬히 정진하셔야 상위권10%를 따라잡을수 잇습니다. 


민법전체를 모두 보는 전개법은 실력향상이 더디게됩니다 앞부분을 망각해버려 정리를 할수 없지요 '

계약법파트 따로 특별법파트 따로 파트별로 잘라서 

2회 필수반복을 하셔야 정리가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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