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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등기에서 양립의 의미는 같습니다

회복등기에서는 양립해야 이해관계인이고 양립할 수 없으면 먼저 말소 될 자 입니다.

가등기에서도 본등기와 양립할수 없으면 말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연

2023.09.16
1.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x)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다. 2.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립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위의 문장에서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인데, 두번째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좀 어리둥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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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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