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관습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 국회도 아니고 판사가 판결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2. 따라서 여성을 종중구성원에게 제외한 것은 헌법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종래의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고..

3. 그러면 여성을 포함한 것은 판사가 새로운 관습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후손이라면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여성도 후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네~~~ 그것이 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45번 지문은 새로운 관습법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조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질문글 판결로 인한 관습법의 존재확인과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의문.

주택관리사

민법

정*종

2023.09.1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2024 제27회 주택관리사 대비 민법 3회
45.종중 구성원은성년 후손으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문제풀이:판례는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것이다.
질문:
강의시 <관습법은 판결로서 존재를 확인된다.>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것과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의 차이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9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1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6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3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3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80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5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5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62
가담법 양민 2023-09-28 362
63599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94번 문의드립니다 김*현 2023-09-21 405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1 40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