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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멸로서, 말소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혼동에 따른 물권의 소멸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멸로서,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위의 소멸되는 권리 모두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등기와 혼동으로 소멸된 권리의 등기는 소멸된 권리에 대한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인 등기가 남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위의 예에서는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말소등기의 절차와 관련하여,
저당권소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것이나,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복원측량에 있어서 지적기준점을 15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간은 9일이 맞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저당권등기의 효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냥 소멸하는것인가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게되면 등기부에 저당권말소등기를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효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단독신청하여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있는건가요??  등기의 효력만 없어지는것이지 등기부에 말소등기는 신청하여야하는것인가요??위 피담보채권의 소멸도 효력만 없을뿐이지 말소등기는 해야하는것이죠?

 

지적법에서 지적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지만 경계복원측량은 검사측량을 하지않으면

기준점음 15점으로했을경우 9일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노*빈 2015-05-29 828
안녕하세요, 노성빈님! 해커스패스 2015-05-29 828
1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돈 2015-05-29 790
안녕하세요, 이재돈님! 해커스패스 2015-05-29 790
1204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입니다. 정*연 2015-05-29 710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30 710
1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관련 질문입니다 이*란 2015-05-29 8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30 874
1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학습문의입니다. 정*리 2015-05-29 879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5-30 879
12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빈 2015-05-28 1018
안녕하세요, 노성빈님! 채희대 2015-05-29 1018
1200 부동산세법 과세표준 김*제 2015-05-28 969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29 969
1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준 2015-05-28 1147
안녕하세요, 임원준님! 채희대 2015-05-29 1147
1198 부동산학개론 개발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정 2015-05-28 88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5-28 886
1197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협의 심의 (기본서 p.45) 윤*우 2015-05-27 704
안녕하세요, 선우님~ 배문환 2015-06-01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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