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승강기 설치 층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8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경우 층수에 지하층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로, 연면적이 2천㎡이상이고 지하1층, 지상5층인 건축물이거나

지하2층, 지상4층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의무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는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안나와있는데 지하층은

승강기 의무설치 규정에서도 용적률에 대한 연면적이나 층수 산정의 규정과 같이 제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의 경우에서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듯이 지하층도 층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건축법 상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는 층수가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층수가 6층이상이라는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층수만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물은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 한*현 2023-09-21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277
63587 부동산세법 법인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 서*리 2023-09-21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3
635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풀 문의 김*민 2023-09-21 270
100선 양민 2023-09-27 270
635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주 2023-09-20 3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86
63584 회계원리 교수님 데일리 11.23일자 질문드립니다 안*영 2023-09-20 789
답변 배정란 2023-09-21 789
6358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20 29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22 291
6358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자료 이*우 2023-09-20 3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329
63581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297
답변 양기백 2023-09-22 297
63580 부동산세법 고가주택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3-09-20 2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90
635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 5번지문 황*인 2023-09-20 296
대항력 홍덕기 2023-09-21 29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