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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뒤에 B토지는 앞에 적은 Y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토지 매매계약은 성립한 바가 없으므로 을앞으로 경료된 B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병이 이 무효 등기를 믿고 이전등기를 받았다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병의 B등기도 무효등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오표시무해원칙 질문있습니다

문제집 p49 25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지번 착오로 Y를 갑에게 이전등기 해준경우

 

선의의 병이 Y토지에 이전등기를 마쳐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Y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지않고 등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데 병이 B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할수없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무효인 등기여도 등기되어 있기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54 부동산학개론 갑과 을중 누가주인? 양*진 2015-05-19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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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 갱신계약 임*기 2015-05-18 757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5-21 757
115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 기본서p60 임*기 2015-05-18 708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19 708
1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노*동 2015-05-18 74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20 749
11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넘 어려워요ㅠㅠ 최*혜 2015-05-18 705
안녕하세요, 최지혜님~ 채희대 2015-05-20 705
1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김*제 2015-05-18 85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20 859
1148 부동산공법 정확한 자료 요청... 박*미 2015-05-18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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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부동산공법 수업시간 문제풀이 최*근 2015-05-18 741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해커스패스 2015-05-18 741
1146 부동산공법 mp3 강의 최*근 2015-05-18 800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해커스패스 2015-05-18 800
1145 부동산공법 기출지문중 김*정 2015-05-17 750
안녕하세요, 김민정님! 배문환 2015-06-08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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