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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1. 순가중개계약을 통해 법정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다면 굳이 순가중개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질문하십니다. 순가중개는 보수를 거래계약 체결이후에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물건을 중개하고 보수는 받는다면 법정요율 혹은 협의 요율, 그리고 순가형태로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억에 매도를 희망하는 물건을 10억 5백만원에 중개하고 순가형태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법정요율도 아니고 협의요율도 아니고, 순가형태로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며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2. 거래가를 결정할 때 위 사례에서 처럼 순가중개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매수쪽에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10억에 기재하여야 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순가중개계약

의뢰인이 7억을 받아달라고 가격을 제시한 순가중개계약에서

8억에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이에따라 1억을 중개보수로 지급받았다면

금품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실제 법정중개보수 요율보다 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있는 것인데

굳이 순가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순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중개사법의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이겠지만 궁금해서...

순가계약시 매도 매수의뢰인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신고가액은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 매수인은 8억을 신고할 것이고, 매도인은 7억을 신고할 것인데...

아니면 개.공이 1억은 중개수수료라고 양측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고 중개거래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득후 개설등록기간 이*윤 2015-05-26 1109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황정선 2015-05-29 1109
1187 부동산세법 기본서 문제 질문 합니다 이*규 2015-05-25 713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26 713
1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차권 대항력 김*민 2015-05-25 75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29 752
1185 회계원리 계속영업 손익? 박*석 2015-05-25 1882
답변 최영근 2015-05-27 1882
11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황*득 2015-05-25 827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5-30 827
11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상의 착오 최*근 2015-05-25 732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5-26 732
1182 부동산세법 신고납부세금 김*제 2015-05-24 810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25 810
118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 입니다. 정*연 2015-05-24 932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25 932
1180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5-24 897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해커스패스 2015-05-25 897
1179 부동산학개론 문제풀다가 질문드립니다^^ 정*영 2015-05-24 74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5-24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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