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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등기만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취득세로 과세할려고 하면 표준세율에 세율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표준세율을 2.3%로 규정해 놓고 중과기준세율을 뺀 0.3%의 세율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
질문글 취득세 공유물 분할 세율관련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재밌게 세법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취득세 공유물 분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2.3%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율특례의 경우 중과기준세율 2%를 제외한 0.3%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을 단순히 구분하자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란 법률' 에서 규정하면 2.3 % 이고 그 말이 없으면 0.3% 인듯 한데...

 

이렇게 구분하는게 맞는건가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은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39 부동산세법 가산세 등 김*제 2015-05-17 646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18 646
1138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 황*득 2015-05-17 721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문환 2015-06-08 721
1137 부동산공시법령 교재관련 질문이요 노*동 2015-05-16 710
안녕하세요. 노성동님!!! 배세호 2015-05-17 710
1136 부동산학개론 주택거래의 해제등신고 문의드립니다. 서*우 2015-05-15 870
네~ 중개사법령 교수님께 질문하실 내용입니다. 신관식 2015-05-17 870
1135 부동산학개론 2주차 13번문제 전*우 2015-05-15 71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5-17 715
11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박*영 2015-05-15 74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18 744
1133 부동산공법 보강자료 임*기 2015-05-15 636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5-05-15 636
1132 부동산공시법령 보강자료 임*기 2015-05-15 754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5-05-15 754
11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허*정 2015-05-15 1178
안녕하세요, 허효정님! 해커스패스 2015-05-15 1178
1130 회계원리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안*대 2015-05-14 1878
답변 최영근 2015-05-16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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