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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빈

2015.05.29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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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번째는  기본서 P. 327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원한다는
뜻인건지 아님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련된 토지소유자의 공작물들을 지상권자에게 매수하게 하는건지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는 기본서 P. 336  ㉢ 단서 판례에서 대지상의 건물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법정지상권을 포기 하였다고 본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만약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유도하였거나 그 와 유사한 행동을 취했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을 때 그 주장이 인정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쓴 건데 부족하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기본서가 작년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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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희대교수님의 2015-05-29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빈님!

    아래의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  

    답변이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아래의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 올려 주셔서 제가 못찾는건지

    질문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누락이라면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5.05.29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26일과 5월 29일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교수님 답변 내용 전달드립니다.

    1.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물을 자신에게 팔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2.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기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관습상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의 답변확인이 어려우실 경우,사이트 상단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 내 질문내역 보기에서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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