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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임야”인 채로 등록전환되는 경우에,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등록되고, 지적도에는 “임”으로 등록됩니다.

“토임”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통속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며,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2.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합니다.

말소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등록사항을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오류를 정정하고 말소합니다.
질문글 등록전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5.27

질문1) 지목변경을 수반하지않는 등록전환되면  토지대장에는 "토임"으로 지적도에는 "임"으로 표시하는지요? 

 

질문2) 등록전환되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되는데 측량의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한다고 어차피 말소할것을 정정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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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94 부동산공법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김*용 2023-09-19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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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9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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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354
63491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19 28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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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민희열 2023-09-19 351
634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웅쌤~~큐넷에서 출력한 기출문제랑 회차별 기출문제집과 다른게 있어요~~ 이*민 2023-09-19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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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관련 이*윤 2023-09-19 399
포상금 한민우 2023-09-19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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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00
634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 ㅠㅠㅠ 전어떡하죠 오*은 2023-09-19 276
중개법 한민우 2023-09-19 276
63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기본이론 40강 지역권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조 2023-09-19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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