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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5.27

질문1) 지목변경을 수반하지않는 등록전환되면  토지대장에는 "토임"으로 지적도에는 "임"으로 표시하는지요? 

 

질문2) 등록전환되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되는데 측량의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한다고 어차피 말소할것을 정정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5.29
1.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임야”인 채로 등록전환되는 경우에,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등록되고, 지적도에는 “임”으로 등록됩니다.

“토임”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통속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며,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2.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합니다.

말소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등록사항을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오류를 정정하고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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