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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토지였다면
그것은 착오이지요
다만 이러한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이므로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령상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5
리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수 없게 된경우 왜 착오로 인정되는건가요? '계약체결 당시부터'란 구절이 계악체결 당시 표시되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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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생각에는 백선 특별법에서 9쪽 테스트 5번이요 김*현 2023-09-16 277
주임법 테스트5 양민 2023-09-25 277
63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이요 김*현 2023-09-16 363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63
63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윤*정 2023-09-16 482
겸업문제 한민우 2023-09-18 482
633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 학습 과정 윤*현 2023-09-16 51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515
63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문제 이*현 2023-09-16 363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363
6336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윤*영 2023-09-16 709
고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709
63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강 적중문제54번 다음 테스트 1번 질문이요 반*리 2023-09-16 337
54번 양민 2023-09-25 337
63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문의 김*주 2023-09-16 657
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57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49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497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29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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