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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령상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5
리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수 없게 된경우 왜 착오로 인정되는건가요? '계약체결 당시부터'란 구절이 계악체결 당시 표시되었다는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26
안녕하세요

소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토지였다면
그것은 착오이지요
다만 이러한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이므로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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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69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0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32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32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65
답변 양기백 2023-09-19 265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74
247쪽 양민 2023-09-25 274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84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84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66
답변 양기백 2023-09-19 266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0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0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5
답변 양기백 2023-09-17 285
63348 부동산세법 세법 포기했었는데 김*은 2023-09-16 257
미리 축하드립니다 ~ 이재준 2023-09-18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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