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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5.20
모든 결격사유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될수있는것은 아니다."를 모든 결격사유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된다.라고 해도 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5.21
답변드립니다.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있는 것(이를 원시적결격이라 함)이 있고,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없는 것(이를 후발적결격이라 함)이 있습니다.

이 것을 "모든 결격사유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도 "모든 결격사유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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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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