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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5.17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5.17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구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군·구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습문제 보충자료 1.의 ①은 시·군·구를 지적소관청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 되며, 아래 답글에서처럼 시·군·구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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