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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홍*혁

2023.09.17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그냥 듣고 이해했던게 총정리 특강까지 오고나니 헷갈리는게 생기네요. 29조 각하사유에관한 질문입니다. 1,2호 사유로는 절대무효 이의제기 ok 3~11호 사유로 각하시 이의제기가 안된다~~ 이게... 등기가 실행 되었을때만 이의제기가 안된다는 말이죠? 만약 9호사유로 등기관이 서류관련..으로 각하해서 등기가 실행되지 않았을때....는 사유불문 이의제기 가능하단 말이죠? ^^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17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기실행시만 문제됩니다.

각하한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호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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