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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의 경우 최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인정됩니다. 10년 정도면 충분히 임차인이 영업하도록 기간을 보장했다고 보는거죠.

그러나 묵시갱신(법정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게 계약기간을 연장해도 됩니다. 따라서 굳이 10년 동안만 보장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7
법정갱신에대하여 적용이없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몰하던 그냥 10년범위에서 임대차해야된다이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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