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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민

2023.09.15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념을 다 듣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케이스들 소급효인 케이스들이 정리가 안됩니다. 급하게 공부하느라 개념이 많이 부족해서요.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나 케이스로 한눈에 외울 수 있을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 첨부파일 : 1001.jpg ]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민법을 공부하실 때 소급효가 매우 골치아픈 존재이지요?

당장, 추인만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무권대리인의 추인, 무권리차 처분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등에서 효력이 각각 다르니까요.


그럼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에서

소급효와 비소급효(장래효)에 대해 정리한 표를 그림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해 나아가시길 빕니다

항상 바로 옆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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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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