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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399P 45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18

주택법상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5배 과태로 아니었나요? 취득세 2.5배는 또 무엇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19

-답변드립니다.

-주택법상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5배이하 과태료가 법률상 규정이고, 세부 부과기준으로 취득세 2.5배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험에 출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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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268p계약명의신탁 vs 9/17모고 77번 문의 김*민 2023-09-17 261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09-25 261
63400 부동산세법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개정안 안*진 2023-09-17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91
633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자 윤*현 2023-09-17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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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1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79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79
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57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1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287
인천시 제외 한민우 2023-09-18 287
63393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이*희 2023-09-17 27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78
63392 부동산공법 9월모의고사 77번 박*연 2023-09-17 2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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