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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0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법 앞부분은 재미있게 신나게 출발하는데,, 뒷부분으로 오면서 지쳐가고 있어요ㅜㅜ

문제풀다가 질문있어서 글올립니다.

596쪽 5번문제 3번 보기가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연체차임액이 승계가 안되는것은 알고 있는데,, 2기 이상에 달하면 해지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3기는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외웠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22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례였는데
이제 상임법이 개정되어서 상가임대차는 차임이 3기에 달하도록 지체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5월 첫강의 시작부분에서 간략히 언급되어 있고
강의중에 계속 이야기 할 것입니다.
기본서 수정내용은 정오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지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디 힘 내셔셔 꼭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뒷부분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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