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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월 학습 과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현

2023.09.16
100선이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가 끝나면 대략 10월 중순인가요? 혹시 며칠에 끝나고 그 이후로 강의는 없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2. 133쪽 31번 가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5번 별도의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어떤 원인이 있나요? 상속?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왜 소멸하지 않는건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3. 갑이 소유한 토지에 을, 병이 1,2번 저당권을 각자 갖고 있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때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3억짜리 토지에 예를 들어 을,병이 2억씩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니 도리어 병이 2억의 저당권을 먼저 잡게 돼서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다음주부터 동형모의고사가 4회가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는 민법은 10월 16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 일일 총정리 특강이 있습니다. 


저의 민법강의는 10월 16일로 마감합니다. 


2. 133쪽 31번 가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5번 별도의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어떤 원인이 있나요? 상속?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왜 소멸하지 않는건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양립할 필요가 없는 지위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동시에 존제할 수 있으면) 동일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되지 않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등기권리자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아주 쉽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 준 것니다.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입니다)채권자가 물권을 취득한 것이고 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3. 갑이 소유한 토지에 을, 병이 1,2번 저당권을 각자 갖고 있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때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3억짜리 토지에 예를 들어 을,병이 2억씩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니 도리어 병이 2억의 저당권을 먼저 잡게 돼서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1번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과 1번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이런 경우는 제한물권은 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2번 저당권이 1번 순위승진해서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 병이 을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면 병은 좋겠지만 을은 손해가 됩니다. 을은 원래 병보다 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 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더라도 원래 순서대로 을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병이 배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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