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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5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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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65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2
답변 양기백 2023-09-19 422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79
답변 양기백 2023-09-19 379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59
합유지분 양민 2023-09-25 359
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13
답변 양기백 2023-09-19 313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24
13번 양민 2023-09-25 324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13
보증 한민우 2023-09-18 413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86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86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1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1
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03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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