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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52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 이*연 2023-09-20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00
63551 부동산공시법령 경매개시결정등기 김*규 2023-09-20 35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52
6355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20 3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09
63549 민법 메일주소확인부탁드립니다 조*화 2023-09-20 85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1 859
63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23 28번 문제 이*미 2023-09-20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259
명의신탁 양민 2023-09-27 259
63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답안지 고*송 2023-09-20 327
답지 한민우 2023-09-21 327
6354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20 4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21 400
63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32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민희열 2023-09-21 329
63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421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09-21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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