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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우선 국토계획법 상 하나의 대지가 2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장은 부분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산정하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건축법 상 하나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법의 규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분할 제한, 높이제한 등을 말합니다.

결국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국토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건축법의 규제는 건축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도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의 경계가 벽체 등의 구획이 없더라도 용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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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32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0 328
63534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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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1 부동산학개론 제3편 6번에 3번 질문 문*윤 2023-09-20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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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0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번 문제 1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2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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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한*애 2023-09-20 3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84
63528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05 57번 박*경 2023-09-20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02
63527 회계원리 장기매출채권 관련 전*주 2023-09-19 857
답변 배정란 2023-09-20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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