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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관공서가 거래의 주체인  경우에는 촉탁도 되고 신청도 됩니다.

29조2호 적용되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 촉탁으로만 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기백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홍*혁

2023.09.17
하루에 두번씩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ㅜㅜ 관공서 촉탁등기 에서 촉탁등기에 특징 중..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 신청도 가능... 이것과... 29조 2호 내용중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이 두내용이 상반되게 보입니다. 위에 촉탁등기에 특징 내용은 촉탁도 되고 신청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밑에꺼는 촉탁할껄 신청하면 안된다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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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 pg.10 심*기 2023-09-24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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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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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8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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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425
63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희 2023-09-23 588
커리큘럼 민희열 2023-09-26 588
6372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김*희 2023-09-23 534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534
63719 부동산공법 교수님~ 100선에서 44번문제 1번 질문이요~! 심*진 2023-09-23 6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98
63718 부동산공시법령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약정 천*선 2023-09-23 5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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