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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만

2023.09.17
한민우 교수님 ! 핵심을 찌르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ㅂ. 임원 또는 사원 전체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것을 답이라 하셨는데) 이것을 풀어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ⅰ)임원 전체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고 또는 ⅱ)사원 전체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핵심요약집 26면 아래에 법인의 등록기준을 보면 법인 또는 임원·사원 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은 법인 + 대표자 + 임원전원 + 사원전원이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다는 뜻이 아닌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넘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임원 또는 사원을 임원 및 사원으로 해야한다는 말씀 같은데, 임원은 주식회사, 조합 등에, 사원은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에 있기때문에 임원 또는 사원이 맞습니다. 법문의 표현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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