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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허가 자체는 제한이 아니라 제한의 해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허가의 행정법적 성질이 법이 없는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이라는 것이 없다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고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던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 광, 시, 군에게 허가권한을 국가가 부여한 것입니다.


허가 제한은 이러한 허가권자의 허가권한을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 여러가지 사유로 허가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사유들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권한자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로 허가권자가 허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7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인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모두'가 한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허가라는 자체가 제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허가 하는 자'와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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