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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26조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민

2023.09.16
안녕하세요 교수님!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 중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 126조의 기본대리권의 흠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가 옳은 설명인데 해설지에 따로 추가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면 126조의 기본대리권 흠결이 아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126조에서 사자가 나오면 매우 당황스러우시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현대리 문제가 나오면 제일먼저 다음의 내용이 한꺼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 포함X / 추인, 최고, 철회 가능

- 선의·무과실의 직접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적용범위는

- 복대리O, 임의대리O, 법정대리O(단,125조X)

- 사실행위X(단, 사자O), 소송행위X, 공법상행X(단,126O)

- 표현대리끼리 중첩 可


여기서 사실행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는 표현대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무권대리인이 사자로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표현대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대리행위와는 다르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행위 중 사자의 경우에는 취급이 조금 다른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자신에게 와서 집을 판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상대상 입장에서는 그 자가 대리행위로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사자로서 사실행위로 그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로서 행위를 하거나 복대리인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책을 보시면, 표현대리에서 위의 적용범위에 대해 각 표현대리에 따라 흩어져서 기술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의 내용으로 한꺼번에 기억해두시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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