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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양*영

2023.09.06
5회차 모의고사 15번 문제에서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3번지문: 정부의 보조금지급에 따른 혜택은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가 맞다고 하는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있을까요?ㅜㅜ 4번 지문 : 주택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주태가격은 변화없다. 이 지문에서는 공급자에게 세금부과시 공급이 감소되어 가격이 상승하는거 아닌가요? 기초가너무없는 질문일지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늘 행복하십시오~


해당 모의고사는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장기에 임대주택공급이 증가하지요? 여기서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이전보다 더 많이 하락하면,,  임차인게 임대료 부담이 적어지므로, 임차인에게 혜택이 커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가 덜 증가하는 것이므로,,,마찬가지로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아 임차인의 혜택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와 같이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가볍게 보실 내용입니다.


주택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상대적으로 수요는 완전탄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을 전혀 감소키실 수 없으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가격에 변화가 없다).

즉, 세금의 일부를 임대료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적어진다...의 개념입니다


지나간 모의고사는 한 편에 두시구요~  현재 진행중인 100선, 동형모의고사, 총정리특강에 집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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