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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진

2023.09.05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지문이 맞는 질문인데, 파산으로 인하여 처분하게 되면, 입주자는 피해를 입게 되는거 아닌가요 ?
왜 위 지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네,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업주체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입주자에게 더 피해를 주게 됩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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