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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민정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쇠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 이므로 동의 없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하신 문장은 틀린 지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기출지문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5.17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지방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아니라서 동의없이 수용,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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