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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매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5.17

제가  공부가 아직 덜되어서 주택법을 공부하다보니 앞에서 배운 내용과  햇갈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주택법에서는 신규로 분양받는 모든 공동주택은 전매행위 제한받는다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수 있다고하고 중개사법에서는 분양권 입주권 양도할수 있다고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질문2) 30호(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주택법을 적용하는것인가요? 그러면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도 주택법으로 사업계획승인받는것인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6.08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주택법에서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분양권(동호수가 확정된 상태의 지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권은 주택법 상 전매제한에(법 제41조의2)에 걸려 전매나 전매알선이 금지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나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아마 중개사법에서 분양권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ㄴ디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통상적으로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아직 입주할 동호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지위이므로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은 전매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전매(재개발, 재건축되는 연립이나 아파트 등을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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