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주택법에서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분양권(동호수가 확정된 상태의 지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권은 주택법 상 전매제한에(법 제41조의2)에 걸려 전매나 전매알선이 금지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나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아마 중개사법에서 분양권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ㄴ디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통상적으로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아직 입주할 동호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지위이므로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은 전매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전매(재개발, 재건축되는 연립이나 아파트 등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전매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5.17

제가  공부가 아직 덜되어서 주택법을 공부하다보니 앞에서 배운 내용과  햇갈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주택법에서는 신규로 분양받는 모든 공동주택은 전매행위 제한받는다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수 있다고하고 중개사법에서는 분양권 입주권 양도할수 있다고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질문2) 30호(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주택법을 적용하는것인가요? 그러면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도 주택법으로 사업계획승인받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10 부동산공법 타당성검토 - 5년마다. (정비 기본방침은 국장이 맞나요?) 정*진 2023-09-21 3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366
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51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7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1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3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2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3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79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3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