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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현

2023.09.18
근저당권 이전 부기(테마 80 98P인데 부"가"등기라고 오타가 돼 있네요)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에서 양수인은 뭘 양수한 것인가요? 근저당권을 말하는건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자입니다. 그런데 찾기 어려운 오자인데 잘 찾으셨네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했다는 것은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안되니까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어서 근저당권도 수반해서 이전한 경우입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양수인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서 근저당권도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니까 부기등기말소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해야 합니다. 현제 부기등기 명의인은 양수인이니까 양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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