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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안*진

2023.09.1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 2022/09/20
사실상 대금청산일 : 2022/09/18
등기접수일 : 2022/09/22

여기서 취득세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일이고,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잔금지급일 명시 X :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러나 취득일 전 선등기 있을 시 등기일로 한다.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Q1. 사실상 대금청산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같은건가요 ?
Q2. 여기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같다고 보면 제일 빠른 일인 2022/09/18일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안*진님~~

반갑습니다~~.^^.


1. 취득시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2. 취득세에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대금청산일이라는 표현을 법령에서 쓰고 있는데요.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문의하신 사례에서 취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잔금지급일이 원칙이구요. 즉, 사실상 대금청산일 9월 18일입니다.^^.


안*진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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