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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준

2023.09.17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를 승계할 때는 점유권만 승계되고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순차대위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A가 본인의 아들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고싶다면, A가 19년 11개월을 점유 후 아들에게 승계하여 2개월 동안 점유를 하게 한다면 아들은 점유기간을 합병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면 되는건가요? (선의, 자주점유 등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A가  19년을 점유한 경우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한 경우   A가  19년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3자의 점유기간을 한하여야 취득시효를 제3자가 할수 있죠.,


2.교재에 있는 사안은  A가  20년을 점유한 경우로서 취득시효를 완성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한 경우입니다.그때 제3자가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로 취득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수 잇고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청구할수 없다는 것이 중요쟁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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