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7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인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모두'가 한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허가라는 자체가 제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허가 하는 자'와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허가 자체는 제한이 아니라 제한의 해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허가의 행정법적 성질이 법이 없는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이라는 것이 없다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고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던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 광, 시, 군에게 허가권한을 국가가 부여한 것입니다.


허가 제한은 이러한 허가권자의 허가권한을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 여러가지 사유로 허가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사유들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권한자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로 허가권자가 허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8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45
승계 한민우 2023-09-25 545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3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35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7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679
63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100선 문제 질의 김*식 2023-09-24 443
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26 443
63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 pg.10 심*기 2023-09-24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13
6372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병 오*진 2023-09-24 4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69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95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7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