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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9.16
교수님 안녕하세요 ^^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네요 목감기 조심하세요 ~! ㅎㅎ 질문 드리겠습니다 1. p.186 18번-ㄹ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자간의 특약은 무효다 ->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가요? ㅠㅠ 2. p.187 20번-3 : 동일인 소유 건물&토지 중 토지만 매매해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나요? 건물이 매매되야 하지 않나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3.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① (관습상)법정지상권 & ② 일괄경매 구분법 ①: 저당권 설정시 건물존재 + 동일인(=땅&건물 동일 소유자) > 건물 매매or경매 > 달라짐 / 우선변제 : 건물&토지 ②: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 동일인 (=땅&건물 동일 소유자) > 건물 매매or경매 > 달라짐 / 우선변제 : 토지 4. p.217 40번-ㄴ : 저당권 설정이 건물 신축보다 늦은데 어떻게 성립되나요? ㄴ 지문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5. < p.216-37번 > 1 : 갑 경매신청 후, 병(유치권) 만 존속 2 : 을 경매신청 후, 병(유치권) 만 존속 4 : 병 경매신청 후 모두 소멸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동일인소유이었다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를 매매,기타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상 지사권이 성립합니다 . 토지만 매매하든가 건물만 매매하든가 소유자가달라지면  남의 땅에 건물이 존재하게 되지요 그때 성립합니다.


2.토지에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소유인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토지에 저당권설정 후 건ㄹ신축하고 동일인소유인경우 일괄경매권이 인정되죠.

3.217쪽 ㄴ- 토지와 건물이 도일인소유엿다가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이 갑과 을의 공유이었다가 토지만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되지요.

4.216쪽-

1번저당권[말소기준]-전세권-2번저당유치권존재시 


말소기준권리ㅗ다 늦은 요익권은 삭제처리되죠.다마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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