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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행규정위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름

2023.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늦게 만나 매일매일 깨달음을 배워가는 수강생입니다. 수강생들끼리 의견이 갈려 문의드려요 교수님의 표현대리 수업때 강행규정법규 위반으로 무효인경우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없다. 를 배우며 강행규정 위반이. 103,104,108 반사회,불공정,통정허위. 이렇게 세가지가 강행규정위반이라고 배운것으로 기억되오나, 교수님 수강생 및 타 교수님 수강생이. 108조 통정허위는 강행규정위반이 아니라고하여 정확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108조 통정허위표시는 강행규정법규 위반은 맞으나,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이고 임의규정의 반대가 강행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법(강행규정), 민법은 제103조와 제4조 뿐입니다. 민법상 제103조와 제104조를 합쳐서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원인급여 제746조 본문은 제103조, 단서는 제104조가 적용됩니다.


강행규정위반은 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제103조 위반, 제104조 위반 뿐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신 내용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 없다.

에서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로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고 그래서 불법원인급여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적 무효이니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역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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