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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있고 이해관계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얻어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소유권 일부말소 경정등기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채

2023.09.05
안녕하세요? 소유권 일부말소판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말소판결인데 굳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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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10 부동산공법 타당성검토 - 5년마다. (정비 기본방침은 국장이 맞나요?) 정*진 2023-09-21 3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365
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51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6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1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3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2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3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79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3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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